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세금 문제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세금 불복, 무조건 조세심판원부터 가야 할까?

세금 고지서를 받고 억울하다면, 보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내용의 세금 처분이 여러 번 있었거나, 소송 중에 세금 처분이 변경되었는데 위법 사유가 같다면? 또는 같은 세금 처분으로 여러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미 심판청구를 했다면? 이런 경우처럼 굳이 또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는 게 가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과점주주들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심판청구를 했지만, 과점주주들은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회사의 세금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실제 물건을 판 사람과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람이 다르면, 물건을 산 사람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이번 판례에서 원고 회사는 위장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세금계산서가 가짜인 것이 밝혀지면, 그 비용을 실제로 썼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의 사용처와 받는 사람이 가짜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면, 회사는 장부, 증빙 등 모든 자료를 제시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 회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를 했지만,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위 세 가지 사례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