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오늘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취소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음(-)의 금액이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전에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으니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이고,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 자체로 범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순간 범죄는 완성됩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 수정세금계산서는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음(-)의 금액이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는 이전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가중처벌 기준 금액에서도 제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취소하기 위해 발행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 활동의 중요한 증빙자료이므로, 항상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