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서면조사에서 문제없으면 끝!

세금, 특히 소득세는 참 복잡하죠? 사업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장부 정리하고, 필요경비 계산하고… 머리 아픈 일 투성이죠. 그런데 힘들게 세무사 도움까지 받아 서면조사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한다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아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세관청, 서면조사 후 실지조사로 추가 세금 부과? NO!

과거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세금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통해 가공경비(실제로 쓰지 않은 가짜 경비)를 찾아냈다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서면조사에서 문제없다고 했잖아!"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면조사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나중에 실지조사에서 가공경비가 발견되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은 '서면조사 완료'

즉, 세무사가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에 형식적인 오류가 없다면, 서면조사는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비록 나중에 실지조사를 통해 가공경비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서면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으므로 추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 제127조 (현행 제80조 제4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2항, 제168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이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