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조정계산서 첨부 신고,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가능할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서류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서면조사'로 간단하게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가 서면조사 대신 직접 조사하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세무조사 방식: 서면조사 vs. 실지조사

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크게 서면조사와 실지조사가 있습니다. 서면조사는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실지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면조사로 진행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현행 제80조 참조)

세무서, 언제 실지조사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는 서면조사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된 수입금액 자체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다른 납세자 조사 과정에서 문제 발견 시에도 실지조사 가능

더 나아가,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면조사 대상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난 경우에도 실지조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납세자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서면조사 대상자의 신고서나 관련 서류에 명백한 미비 또는 오류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면조사만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통해 세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의2, 현행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43조 제3항 참조)

사례: 원자재 매입 허위 계상

한 기계부품 제조업체가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서면조사로 세금을 결정했지만, 나중에 원자재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실지조사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세무사 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 내용에 명백한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납세자 조사에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