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히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무서가 맘대로 추측해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실지조사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추계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지조사가 원칙!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을 확인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현행 소득세법 제80조 참조 - 과거에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였습니다)
추계조사는 예외!
그럼 추계조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거나 거짓으로 적혀있어서 믿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세무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실제 소득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일부 오류가 있다면?
만약 장부의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정확하다면 세무서는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계조사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4655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실지조사 결과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면 추계조사로 바꿔야 할까?
어떤 경우에는 실지조사로 계산한 세금이 추계조사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계조사로 바꿔서 세금을 줄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세금 계산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서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측으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나 증빙 없이 세금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추계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하지만, 애초에 장부가 엉터리여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최대한 가깝게 계산해야 하며,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할 때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계산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업종의 다른 가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해서 매겼는데, 법원은 두 가게의 위치 등 영업 환경이 달라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해 일부는 실제 조사, 일부는 추정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으로 계산한 세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회사 대표의 여러 은행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그 계좌에는 회사 매출 외 다른 돈도 섞여 있어 이런 방식의 추계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 내용이라도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무판례
소득세 계산 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팔았더라도 각 필지별로 세금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