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형사절차, 그 미묘한 경계

세금 문제, 복잡하죠? 특히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압수수색이나 심문까지 받을 수 있어 마치 범죄 수사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형사절차의 일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둘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수사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업무 내용이 수사와 비슷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에서는 관세범죄 조사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고 있지만,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세무조사는 형사절차인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압수수색이나 심문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상 권한일 뿐, 형사절차의 일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추후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형사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조서의 진정성이 확인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조력권 보장, 열람 및 이의제기권 보장 등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현행 제245조의10 제1항 참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7호

이번 판례는 세무조사와 형사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