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가게 비우고 나갈 때, 영업허가 폐업신고도 해줘야 할까?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다가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게 된 세입자. 짐을 빼고 가게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외에, 영업허가 폐업신고까지 해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비워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주가 이전처럼 가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의 핵심은 '원상회복 의무'**에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건물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의무에는 단순히 가게를 비우고 청소하는 것뿐 아니라, 건물주가 이전과 같은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는 가게에서 영업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나가면서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주 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죠.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는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이전처럼 가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는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615조(임대인의 의무), 제654조(임차인의 의무) 입니다. 민법 제615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건물주의 재사용을 위한 협력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입자는 단순히 가게를 비우는 것뿐 아니라, 건물주가 이전처럼 가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는 경우, 폐업신고는 필수적인 원상회복 의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