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안 하고 튀었어요?! 😭 상가 원상복구, 이렇게 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오늘은 속 터지는 사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이 폐업신고도 안 하고 잠수를 타버린 상황!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 싶어도 영업허가 때문에 발목이 잡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겪은 일도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임차인, 폐업신고는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했던 공간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 제654조). 단순히 공간만 비우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이전처럼 상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폐업신고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2008다34903)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위반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임차인에게 **"폐업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 무기입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폐업신고를 요청하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된다면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보세요.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협조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