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창업, A to Z: 영업신고 완벽 가이드!

세탁소 창업을 꿈꾸시나요? 깨끗하게 빨래된 옷처럼, 깔끔한 시작을 위해서는 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시설 완비는 기본!

세탁소 문을 열기 전, 꼭 갖춰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세탁용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견고한 보관함(단, 별도의 창고가 있다면 제외)은 필수! 물세탁 장비, 드라이크리닝 장비, 탈수 장비, 다림질 장비, 건조 장비 등 세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포털 세탁소 창업가이드 15면)

2. 영업신고,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췄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5호)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서 영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

3. 관할청의 확인 및 신고증 교부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니 참고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모든 확인이 완료되면, 드디어 영업신고증이 교부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4. 주의사항: 단순 건조/다림질은 세탁업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세탁한 옷을 가져와 건조와 다림질만 하는 경우, 세탁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령해석례, 「공중위생영업(세탁업)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5. 영업 승계 시에도 신고는 필수!

세탁소를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필요한 서류는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 증명 서류, 상속의 경우 상속인 증명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6. 변경신고도 잊지 마세요!

영업소 명칭, 주소, 영업장 면적(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 정보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변경신고서와 함께 영업신고증(분실 시 사유 기재), 변경사항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7. 신고 없이 영업하면?

영업신고 없이 세탁소를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세탁소 창업,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영업신고로 깨끗하게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