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옷 망가짐! 😭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산 바지를 드라이클리닝 맡겼는데, 찾으러 가보니 다른 옷 색깔에 물들어 엉망이 되었어요! 세탁소에 따지니, 처음부터 이염된 상태였다며 배상을 거부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

걱정 마세요! 법이 당신 편입니다! 💪

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세탁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바로 **'확인 의무'**입니다. 세탁소는 옷을 받을 때 꼼꼼히 살펴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염 등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옷이 망가졌다면, 세탁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경우, 세탁소 측에서 인수 시 이염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인수증이나 사진 등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세탁소는 바지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세탁물의 인수 및 하자확인):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종류, 수량, 오점 및 하자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손해배상): 세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례:

세탁물 손상과 관련된 판례는 다양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세탁소가 인수 시 하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7412 판결 등 - 참고로 이 판례는 예시이며,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례는 아니지만 세탁소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세탁소 측과 침착하게 대화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2. 세탁물 인수증,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3. 소비자보호원(1372)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억울하게 옷이 망가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