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탁소, 자주 이용하지만 옷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세탁소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세탁업 표준약관을 통해서 말이죠!
표준약관이 뭐길래?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일종의 '모범 계약서'예요. 세탁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물론, 세탁소 사장님과 고객님 사이의 개별적인 약속(계약)이 우선이지만, 따로 정한 약속이 없다면 이 표준약관을 참고할 수 있어요.
세탁소 사장님의 의무
고객님의 의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똑똑한 세탁소 이용으로 옷도 지키고 권리도 지키세요!
생활법률
세탁소 성공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 만족(친절, 신속, 꼼꼼한 서비스, 불만 처리), 법적 준수(표준약관, 인수증 필수 기재, 미회수 세탁물 처리, 요금 게시), 종업원 관리(최저임금, 4대보험, 교육, 복리후생)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세탁소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상담(1372) → 분쟁조정절차 →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순으로 해결하며, 사전에 옷 상태 확인, 특이사항 기재 등 주의사항을 지키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상담사례
드라이클리닝 후 옷이 망가졌을 경우, 세탁소의 초기 확인 의무 누락을 근거로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졌다면 세탁소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쇼핑 중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고, 약관 확인 후, 필요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해결하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임을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세탁소는 시설·설비 및 세탁물의 위생 관리, 유해물질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 제한, 개선 명령,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