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사이언스'와 '선사이언스',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SENSCIENCE'와 'SUN SCIENCE'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는 'SENSCIENCE'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SUN SCIENCE'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특허청은 두 상표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SENSCIENCE'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시세이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과 칭호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관: 두 상표 모두 10자의 영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글자('E'와 'U')와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 사이의 간격을 제외하면 완전히 동일합니다.
• 칭호: 'SENSCIENCE'는 '센사이언스', 'SUN SCIENCE'는 '선사이언스'로 발음되는데, 첫 음절을 제외하면 발음도 거의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소비자들은 두 상표를 구분하기 어렵고,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세이도는 'SENSCIENCE'가 '센션스'로 발음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발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세이도는 기존 'SUN SCIENCE' 상표권자가 'SENSCIENCE' 등록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상표 유사성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동의했더라도 두 상표가 유사하다면 새로운 상표 등록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이후 유사한 상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법원 1995.5.26. 선고 95후64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상표권자의 동의가 상표 등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