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스'와 '센스미',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센스'와 '센스미'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A사는 'SENSE'라는 영문과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쎈스'를 결합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센스미'라는 상표를 사용하자 A사는 B사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사이에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0.6.8. 선고 89후1486,1493 판결 등). 비록 상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센스미'의 핵심 부분이 '센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SENSE/쎈스'와 '센스미'는 칭호와 관념에서 유사하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사는 '센스미'에 '미'라는 글자가 추가되었고, '쎈스'와 '센스'의 표기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의 유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48 판결 등).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71조 제1항입니다. 제7조 제1항 제7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할 때는 유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