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설치, 우리 동네 주민도 소송 걸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은 걱정부터 앞설 것입니다. 악취, 매연, 건강 문제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행정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포항시는 하루 200톤 처리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관련 법률입니다. 하루 100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촉법) 뿐만 아니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도 적용됩니다. 두 법률 모두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죠.

대법원은 소각장 설치 계획이 발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행정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17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2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