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불법 운영, 과다 소각은 변경허가 대상일까?

최근 수도권 지역 소각장들의 불법 운영에 대한 법적 공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각장 운영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양보다 폐기물을 더 많이 소각하는 '과다 소각' 행위가 과연 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소각장 운영 업체와 관련자들이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소각로 증설 및 과다 소각 모두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과다 소각은 변경허가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과다 소각' 행위 자체는 사업장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각로의 규모나 설비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단순히 운영 과정에서 폐기물을 많이 태우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조항: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설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각장의 물리적인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하게 소각하는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허가증에 기재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별도로 총량초과부과금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각로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

반면, 소각로의 규모나 용량을 증설하는 행위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업체는 소각로의 용량을 증설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또한 양벌규정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임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각로 증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업체(업무주)와 해당 업무를 실행한 임직원만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해당 임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4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각로의 물리적 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과다 소각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소각로 증설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위법행위로 이익을 얻는 주체를 명확히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