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언제부터 세금 부과할 수 있을까?

소득세 내면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또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소득세할 주민세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은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분은 1990년에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나 지난 1996년에 갑자기 구청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당황스러웠던 이 분은 "이미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으니 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해부터 주민세 부과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고, 이미 5년이 지났으니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된 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확정짓는 결정을 내린 날부터 주민세 부과 기간 5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946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결정이 1996년 3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96년 7월에 주민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5년의 제척기간 이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소득세가 확정되어야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8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7 제1항 참조) 소득세 납세의무 확정 전에는 주민세의 과세표준(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전 판례(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소득세 확정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관련 법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현행 제30조의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