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소뇌위축증,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오늘은 오랜 기간 화재 현장에서 일했던 소방관이 소뇌위축증에 걸렸는데, 이것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소방관(이하 '원고')은 오랜 기간 화재 현장에서 진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지럼증, 구음장애, 얼굴 감각 손실,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해 지급됩니다. 즉,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의 증명: 인과관계는 질병이 공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 소방관 직무의 특성: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호장비의 보급률이나 성능이 열악하여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더 컸습니다.
• 원고의 상황: 원고는 소뇌위축증 관련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었고, 발병 전 관련 증상이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 소뇌위축증의 원인: 소뇌위축증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 환경적 요인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공무수행과 소뇌위축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이 판례는 소방관과 같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도, 직무 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