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경찰관 A씨는 평소 경추협착증을 앓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이나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으로 업무가 폭증하면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고, 결국 야간 순찰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추협착증이 악화되어 사지마비까지 오게 된 A씨, 과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사지마비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9조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무 집행과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중요한 점은 질병/부상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부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경추협착증이라는 기존 질병이 있었지만 평소에는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업무와 그로 인한 과로, 수면 부족 등이 졸음운전 사고로 이어졌고, 결국 사고 충격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지마비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과로와 사고, 그리고 사지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 재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직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발생한 부상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한 만성 피로와 건강 악화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이 판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
•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4983 판결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