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같은 죄일까요? - 일사부재리 원칙과 범죄사실의 동일성

회사 대표이사 A씨는 회사 야적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옮기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정전기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소방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미 벌을 받았는데 왜 또 처벌하느냐"며 일사부재리(한 번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쟁점: 소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범죄사실이 동일한가?

이 사건의 핵심은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행위와 업무상 과실로 기소된 행위가 '동일한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동일한 범죄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A씨는 다시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소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모두 인화물질을 부주의하게 다룬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동일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단순히 사실관계가 유사한지 뿐만 아니라, 위반한 의무의 내용, 보호하려는 법익, 죄의 경중 등 규범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씨가 받은 소방법 위반 약식명령은 '위험물 저장 장소 위반'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소방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반면, 업무상 과실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즉, 위반한 의무의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비록 두 사건 모두 인화물질과 관련되어 있지만, 보호하려는 법익과 죄의 경중이 다르므로 '동일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26조 제1호)

결론:

이 판례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단순히 사실관계가 비슷한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위반된 법 조항, 보호법익, 책임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씨의 경우,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