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과 일사부재리

혹시 일사부재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행위로 과태료를 냈는데, 나중에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중처벌이 아닐까요? 오늘은 과태료 처분과 일사부재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자, 이미 과태료를 냈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면소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이란,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처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은 행정벌에 해당하고,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형사재판을 막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