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청구 변경, 어디까지 허용될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청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청구 변경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송 중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땅의 일부를 매수했는데, 피고가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청구를 두 번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1차 변경), 두 번째에는 처음과 같은 청구로 돌아갔습니다(2차 변경).

원심 법원은 1차 변경으로 처음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2차 변경은 1심 판결 후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끝난 소송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변경의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 청구 변경에는 원래 청구를 대체하는 '교환적 변경', 원래 청구에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변경'이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변경을 원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의도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35조)

2. 원심의 잘못: 이 사건에서 원고가 1차 변경에서 원래 청구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임의로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무슨 의도로 청구를 변경했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석명의무 위반입니다.

3. 2차 변경의 허용 여부: 대법원은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1차 변경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2차 변경이 허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1차 변경이 어떤 종류의 변경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2차 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핵심 정리

• 청구 변경의 종류(교환적, 추가적, 선택적)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고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석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청구 변경의 허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7.7.4. 선고 67다766 판결
•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00 판결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이번 판례는 소송 중 청구 변경 시 법원의 석명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구 변경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변경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