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청구 변경,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져 청구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 청구를 변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처음에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결되었죠. 이 때문에 원고들은 손해배상 대신 정리채권확정청구로 소송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는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요구하다가 "피고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을 인정해달라!"라고 바꾼 것입니다. 이를 교환적 청구 변경이라고 합니다.

원심의 오류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원래 청구(손해배상청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청구(정리채권확정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중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원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변경된 청구만이 심판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즉, 원래의 손해배상청구는 없어지고 정리채권확정청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심은 없어진 청구에 대해 판단하고, 남아있는 청구는 판단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들의 청구 변경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7조).

핵심 정리

• 교환적 청구 변경이란? 소송 중 청구 내용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
• 교환적 청구 변경의 효과는? 원래 청구는 취하되고, 변경된 청구만 심판 대상이 됨.
•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의 변경), 제437조 (파기자판)
• 참고 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449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이처럼 소송 중 청구 변경은 그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