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청구 내용 변경,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거나, 전략 수정이 필요해 소송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청구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 청구 내용 변경이 어떤 경우 허용되지 않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의 신속·경제 원칙과 청구 변경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고는 소송 진행 중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하지만 청구 변경으로 소송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청구 변경 불허 사례

한 회사(원고)가 다른 회사 관계자들(피고)을 상대로 횡령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일부 피고들이 회사 이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장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기존 소송자료와 별개로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중 청구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청구 내용을 심리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증거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은 청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변경된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청구 내용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