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본안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은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안 판결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복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본안 판결뿐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본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복도 함께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본안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각했습니다. 즉, 본안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복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부담을 면제한다.
• 민사소송법 제91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105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소는 본안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결론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에 이의가 있더라도 본안 판결에 대한 불복이 성공해야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주장도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소송비용 부담 역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