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승소하든 패소하든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되는데,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지도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본안 사건(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결)과 상관없이 소송비용 부담 판결만 따로 불복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부담 판결은 본안 재판에 종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불복하려면 본안 재판에 대해서도 함께 상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본안 재판 결과가 바뀌어야(예: 유죄가 무죄가 되어야) 소송비용 부담 판결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본안 재판(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가 기각되었으므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불복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참조). 즉,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본안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