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사건이란 간단히 말해 소송 금액이 작은 사건을 말하는데요, 여러 건의 소액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병합심리의 경우에도 소액사건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들을 병합해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병합심리 후 소송 금액을 모두 합치니 소액사건 기준 금액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소송으로 바뀌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인지 아닌지는 소송을 제기한 처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병합심리로 소송 금액 합계가 소액사건 기준을 넘었다 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각각의 소송이 소액사건이었다면 여전히 소액사건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각각 소액사건이었기 때문에 병합심리 후 금액이 커졌더라도 소액사건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액사건의 기준 시점과 병합심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액사건 관련 분쟁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 여러 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각각의 사건이 소액사건이었다면 병합 후 소송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상고 제한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 대상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지만, 법 개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은 기존 규정(2천만원 이하)을 적용한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은 단순히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증거 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법령의 의미와 정반되는 해석을 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단순히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고하려면 법률이나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단순히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법률 해석 자체에 반하는 판단을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같은 법리 해석을 전제로 하되, 사실관계 적용에서 단순히 잘못 판단한 경우(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는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들을 합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