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재판, 대법원 판례 언급 제대로 해야 상고 가능!

소액사건 재판에서 졌다고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법원 판례와 원심 판결이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훨씬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이 중요한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구체적으로"

소액사건은 적은 금액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그래서 대법원 상고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만약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상고하려면, 단순히 "판례랑 다르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판례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심지어 해당 대법원 판례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

판례를 막연히 언급하면 안돼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히 어떤 판례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했죠.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 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판결들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꾸준히 소액사건 상고 시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56 판결, 1983. 10. 25. 선고 82다413 판결,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 참조)

결론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고하려면 해당 판례를 명확히 제시하고,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그 판례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