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증명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입증 책임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수술 전후의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는 더 이상 입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후 일실수입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가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손해액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만, 피해자가 입증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26조 (자백의 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손해액 입증 책임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72 판결

결론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명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