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

오늘은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명 책임과 손해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C사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C사에서 부품의 표면 경도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하자를 발견하고 A사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A사는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B사는 "반품하면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A사가 반품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쟁점

• 감정 결과의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 손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 결과의 증명력: 감정 결과의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하지 않다면 오류가 있는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B사가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감정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면, 일부 부품만 감정했다는 이유로 하자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 손해액 산정: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경위, 손해의 성격 등 모든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적절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하자 부품의 정확한 수량을 특정하지 못했거나 수리비용 내역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하자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기각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명 책임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