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하면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걸 '송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송달은 잘 받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송달받을 장소가 어디일까요? 집으로만 오는 걸까요? 오늘은 송달 장소 중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는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정확히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책상 하나 놓고 업무를 보는 곳이면 다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핵심은 "일정 기간 지속해서 영업 또는 사무가 행해지는 중심적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한시적인 장소라도 그곳에서 하는 일의 내용과 기간을 봤을 때, 반복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선거사무소가 그 예시로 제시되었는데요,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후, 송달장소 변경 신고 없이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법원은 다시 선거사무소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비록 선거 기간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선거사무소가 후보자의 중요한 사무 장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송달 장소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단순히 장소의 형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무실이 송달 장소로 인정될지 궁금하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세요!
민사판례
선거운동처럼 한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도, 그곳에서 주된 업무를 보고 소송 관련 서류를 반복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식 송달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대리인이 상고 등을 할 때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으면, 굳이 따로 송달받을 사람을 정하지 않아도 소송대리인 본인이 송달받을 사람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면 정상적인 송달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회사를 경영하는 개인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때, 그 회사의 공장은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송달은 그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영업소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인 대표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도 겸임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의 사무실을 해당 법인의 송달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법인 **자체**의 사무실로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피고의 주소 등을 모를 때 민사소송법 183조 2항에 따라 회사(근무장소)로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정규직 등)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기 계약직이나 비상근직 등은 불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근무지 주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신고했더라도, 법원은 그곳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직장 동료 등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