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송달입니다.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집이나 회사만 가능할까요? 오늘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장소도 송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甲의 선거사무소로 소장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선거사무소로 다시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에 甲은 선거사무소는 한시적인 장소이므로 송달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을 근거로,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일정 기간 지속하여 영업 또는 사무가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비록 한시적인 장소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내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반복적인 송달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송달 장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甲의 선거사무소가 비록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 설치된 곳이지만, 甲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반복적인 송달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사무소로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장소의 지속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과 송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송달 장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소송 서류 송달장소는 주소, 거소 외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영업소나 사무소도 포함되며, 이는 선거사무소처럼 한시적인 장소라도 서류 수령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를 경영하는 개인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때, 그 회사의 공장은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송달은 그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영업소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대리인이 상고 등을 할 때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적으면, 굳이 따로 송달받을 사람을 정하지 않아도 소송대리인 본인이 송달받을 사람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면 정상적인 송달로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피고의 주소 등을 모를 때 민사소송법 183조 2항에 따라 회사(근무장소)로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정규직 등)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기 계약직이나 비상근직 등은 불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는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새로운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전 주소가 더 이상 생활 근거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발송송달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항소인이 소장에 적었던 옛 주소를 항소장에도 그대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옛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발송송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