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백신 상표, 유사성 논란의 중심에 서다!

오늘은 고양이 백신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EL-O-VAX'라는 이름의 고양이 백신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는데요, 이에 불복한 상표 출원인이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바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때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모습,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체관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표의 특정 부분이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경우,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부관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4년 판례(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허청은 'FEL-O-VAX'의 'VAX' 부분이 백신(vaccine)을 뜻하는 약어로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VAX'를 제외한 'FEL-O-' 부분만이 핵심적인 식별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FEL-O-'는 '○○○○'와 발음이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0년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013 판결)에서 특정 부분의 식별력을 약하다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VAX' 부분도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VAX' 부분의 식별력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특정 부분의 식별력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FEL-O-VAX'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판결이 향후 상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