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 쇼핑, 너무 편리하죠!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 숨겨진 함정도 있답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쇼핑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 나도 모르게 계약 완료? 물품 구매 계약 제대로 이해하기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버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물품 구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마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법적인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청약"이라는 구매 의사 표시를 하고 판매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온라인 쇼핑은 직접 물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진과 설명만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 받았을 때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배송 중 파손이나 분실 위험도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참조: www.ccn.go.kr) 따라서 쇼핑몰의 교환/반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품 정보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2. 돈이 오고 가는 문제! 전자금융거래,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온라인 쇼핑에서 결제는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모바일뱅킹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특히 해외 직구를 할 때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배송이 안 되거나 가짜 상품을 받았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참조: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
3. 똑똑한 소비자 되기 위한 꿀팁!
온라인 쇼핑, 편리하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위 내용들을 숙지하고 똑똑하고 안전한 쇼핑 즐기세요!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 정보, 상품 정보, 계약 조건(가격, 배송, 환불, 청약철회 등), 미성년자 구매 시 법정대리인 동의, 가격 오류/품절 시 대처, 자동 결제 관련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은 약관 확인 의무, 대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결제 오류 정정 요구권, 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쇼핑몰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주문 확인, 7일 이내 배송 시작, 배송정보 제공,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3영업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고객정보 보안, 결제정보 통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물건 및 서비스 구매 시 계약(일반/특수판매, 약관)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비대면 거래(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담배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술은 제한적 판매만 허용되므로 관련 법률(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