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 쇼핑 안 하는 사람 없죠?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집 앞까지 슝! 하고 배달되는 편리한 세상이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알아두면 좋은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나도 모르게 계약 완료? 온라인 쇼핑의 기본 원칙
인터넷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판매자와 물품 구매 계약을 맺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청약에 판매자가 "판매합니다!"라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간단하죠?
2. 눈으로 직접 확인 못 하니까 더 꼼꼼하게! 인터넷 쇼핑 주의사항
온라인 쇼핑은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진과 설명만 보고 사야 하니 실제 받아보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배송 중 파손될 위험도 있죠.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3. 판매자는 이것들을 알려줘야 해요! 계약 전/후 고지 의무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기본이고, 상품 정보, 가격, 결제 방법, 배송 정보, 교환/반품/환불 조건, A/S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4. 나도 모르게 결제됐어요! 자동 결제 대금 환급 (한국소비자원)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을 뿐인데 몇 달 동안 나도 모르게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판매자는 결제 전에 금액, 시기, 방법 등을 문자로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자동 결제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소비자원)
5. 어린이, 청소년은 더욱 조심! 미성년자 계약 (전자상거래법)
미성년자가 물건을 살 때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6. 가격 잘못 적었다고 취소해도 되나요? 가격 오류와 계약 취소 (민법, 전자상거래법)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적었다고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은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지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109조) 만약 가격이 정상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명백한 오류라면 판매자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자는 취소 사유를 즉시 알리고 3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온라인 쇼핑, 편리하지만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위 내용을 참고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쇼핑 하세요!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 시, 주문은 계약임을 인지하고 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주문 확인, 7일 이내 배송 시작, 배송정보 제공,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3영업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생활법률
물건 및 서비스 구매 시 계약(일반/특수판매, 약관) 내용과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은 약관 확인 의무, 대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결제 오류 정정 요구권, 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는 쇼핑몰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고객정보 보안, 결제정보 통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 정보, 공정한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률에 따라 명시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