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 쇼핑백을 통째로 도난당했다면?! 현금인출기 앞에 잠시 두었던 쇼핑백 안에는 휴대폰 배터리, 이어폰, 케이스, 그리고 중요한 정품 보증서까지 들어있었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범인은 잡혔지만, 정작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 특히 경찰에서는 정품 보증서는 재물적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절도범이 잡혀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고 해도, 피해 보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범인과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쇼핑백 안에 있던 휴대폰 배터리, 이어폰, 케이스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은 비교적 쉽게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구매내역, 동일 제품의 시장 가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되죠.
하지만 정품 보증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경찰의 말처럼 정품 보증서 자체에 재물적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재산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그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품 보증서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없어서 나중에 무상수리나 교환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고장이 나더라도 유상으로 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보증서가 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무상수리 또는 교환이라는 '기회'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 상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쇼핑백 도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정품 보증서 분실에 대한 배상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정품 보증서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상표권자 이익률 적용 가능) 또는 피해자의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 침해자 이익은 피해자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생활법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동 가해자, 명예훼손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가 존재한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고객의 물품(고가품은 종류/가격 명시 필요) 보관 및 시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술 관련 정보 제공, 피해 보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진다.
상담사례
신용카드 뒷면 서명을 하지 않고 도난당하면 '관리 소홀'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카드 수령 즉시 서명하고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기로 물건을 편취당한 사업자는 물건값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