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 도둑맞았어요!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힘들게 만들고 키워온 브랜드, 누군가가 똑같이 베껴서 판매한다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상표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도둑! 얼마나 물어내야 할까? 핵심은 바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과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 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자가 얻은 이익 계산하기:

• 원칙적으로는 침해 제품의 총 판매액에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제조판매수량에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짝퉁 가방을 100개 팔았고, 개당 순이익이 1만원이라면 100만원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됩니다.
• 하지만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자가 쌓아온 신용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침해자의 순이익률이 상표권자의 순이익률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해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짝퉁 가방 판매액이 1000만원이고, 정품 가방의 순이익률이 20%라면, 200만원을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 추정하기:

• 위와 같이 계산된 침해자의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즉, 침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만큼 상표권자는 손해를 봤다고 보는 것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상품의 품질, 기술, 디자인, 상표 이외의 다른 요소들 (판매 전략, 광고 등) 때문에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만약 침해자가 얻은 이익 중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표법 제67조 제1항) 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상표권자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침해자의 이익은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물론, 실제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