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알고 마시면 더 시원해! 🚰 수돗물 관련 법규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 수돗물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수돗물 공급 의무: 물은 흘러야 한다!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수도시설 파괴 또는 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정수시설 문제나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 건강 보호!)

만약 위의 사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부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5조제9호).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도사업자는 미리 해당 지역과 기간을 정확하게 공고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9조제2항).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 제87조제4항제8호).

수돗물 공급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라도, 최소 2개월 전에 공급 거절 사유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급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9조제3항).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2. 긴급! 수돗물 공급 정지

수돗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수도사업자는 즉시 수돗물 공급을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제53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도법 제81조제2호).

공급을 정지한 후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지역 주민, 관계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수질 검사, 비상급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7조제2항 및 제53조). 늑장 대응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3조제7호).

3. 수돗물 판매 금지: 물장사는 안 돼요!

수돗물을 용기에 담거나 정수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82조제1호). 관할 기관은 위반자에게 기구 철거, 수돗물 공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13조제2항).

4. 수도요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 계산을 바탕으로 수도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수도법 제12조제2항), 이에 대한 인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수도요금, 공사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수도법 제68조제1항).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이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지자체나 수도사업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