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거부로 인한 손해 확대 및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범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의 수술 거부로 인한 손해 확대와 배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의료사고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술 거부로 인한 손해 확대 - 환자도 책임 있다!

환자는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관례적이고 호전 가능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그 추가된 손해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또한, 거부한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었다면, 장애 판정 시 수술 후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수술을 받았더라면 더 나아질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이 사건에서는 요실금 수술 후 방광게실과 만성 방광염이 발생한 환자가 방광게실 제거 수술을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방광게실 제거 수술로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 수술 후 남는 후유증 여부를 확인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 범위는?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상당인과관계'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타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상급병실: 일반병실이 없거나, 질병의 특성상 상급병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은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 한방치료비: 한방치료라도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 기간, 진료비의 적정성(건강보험 수가 등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질 성형수술비, 상급병실료, 신체감정비용 중 일부, 한방치료비가 의료과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환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치료비 또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