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권유 거부와 손해배상 - 수술 안 받았다고 배상액 줄어들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쳤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무섭기도 하고, 부작용도 걱정되어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는 "수술을 받았으면 더 빨리 나았을 텐데 왜 안 받았냐"며 손해배상액을 깎으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989.1.24. 선고 88다카21381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허리(요추)를 다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피고)은 원고가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며,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의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 수술을 받았더라면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술로 완치될 가능성이나 호전될 가능성,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수술 거부: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고, 모든 수술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수술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증명책임) 당사자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결론

수술 권유를 받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 수술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