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 사지마비 위험, 설명해야 할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작용까지도 모두 설명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리 통증 및 심장질환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수술(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수술 후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마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나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응급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위험,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작용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설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사지마비와 같은 후유증은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발생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