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설명 제대로 안 해줬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한 경험, 있으신가요?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르는 건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다행히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보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떤 수술을 받을지, 심지어 치료를 거부할지까지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입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환자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수술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병의 증상: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왜 이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발생 가능한 위험: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생각되는 범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은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수술 전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