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품목분류 결정, 법적 효력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물품의 종류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많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 미리 품목분류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품목분류를 확인받았는데, 나중에 바뀌었다면?

수입업체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율을 알기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 관세법 제7조의2, 현행 관세법 제86조 참조). 이를 '사전회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처음에 내린 품목분류 결정을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입업체는 당연히 혼란스럽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그 변경 결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4872 판결). 즉,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관세청의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바뀌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하여 이전 거래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알려줄 의무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세청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 심사를 하고 품목번호를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회시를 믿고 수입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원고는 사전회시 결정을 믿고 무관세로 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처럼 관세 등의 부담을 전제로 수입 여부를 결정한 업체와 사전회시를 믿고 무관세로 수입한 다른 업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청의 사전 품목분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