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 주세 경정청구, 2년 넘으면 안돼요!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를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수입 주류 주세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쉽게 말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겠죠?

수입 주류 주세 경정청구, 2년의 기간 제한!

일반적인 국세는 경정청구 기간이 3년이지만, 수입 주류의 주세는 2년입니다. 왜 다를까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관리합니다.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수입 주류의 주세도 관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죠. 즉, 관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2년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처리됩니다. 세관에서는 다시 계산해 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세관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 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3항 (현행 제38조의3 제4항 참조)
• 구 주세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입 주류의 주세 경정청구에 대해 2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한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죠.

결론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를 잘못 납부했다면,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