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계산 시 판매장려금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판매장려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쟁점: 수입 장난감의 과세가격 산정 시 판매장려금 공제 가능 여부

레고코리아는 수입 장난감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국내 판매가격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분쟁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매장려금 공제해야 한다!

대법원은 레고코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판매장려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의 차이

• 부가가치세법: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에 대한 세금으로,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 관세법: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세금으로, 관세의 과세가격과 다른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즉, 국내 판매와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판매장려금 포함 규정을 관세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계원칙과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은 과세가격 산정 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관세법 제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도 국내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따라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판매장려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국내 판매가격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의 차이,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항
• 관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이번 판례를 통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