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동차 가격 할인과 관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수입할 때 가격 할인 받으면 관세도 줄어들까요? 🤔 생각보다 헷갈리는 이 부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한 자동차 회사(원고)가 미국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독점 판매했습니다. 보통은 미국 회사가 판매 대리점(딜러, Dealer)을 두고 판매, 광고, A/S 등을 맡기고 수수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 경우, 한국 회사가 직접 판매, 광고, A/S 등 모든 업무(디스트리뷰터, Distributor)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러한 추가 업무 부담을 고려해, 미국 회사는 자동차 가격을 5% 할인해 주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5%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한국 회사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할인된 금액도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 회사는 미국 회사가 원래 해야 할 판매, 광고, A/S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습니다. 5% 할인은 이러한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회사는 자동차 가격을 직접적으로 할인받은 것이 아니라,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를 간접적으로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5% 할인은 자동차 가격의 일부로 봐야 하고, 관세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이 판결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약 제243호) 제7조,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약 제729호) 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1993.12.14. 선고 92누5263 판결, 1993.12.7. 선고 93누17898 판결, 1993.12.7. 선고 93누1790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과정에서 단순 할인이 아닌,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 할인을 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관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입 업무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