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필수적인 서류, 바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수출하는 물건이 진짜 한국에서 만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제1항)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거나 특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죠.
2. 원산지기준: 한국산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제품이 정말 한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원산지기준이라고 합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제2항) 단순히 한국에서 조립만 했다고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원산지증명서 종류: 내 상품에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할까?
원산지증명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국가와 협정, 제품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 원산지증명서:
(2)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서:
(3)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5)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6)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4. 마무리: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신의 상품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원산지는 완전생산물품이거나 실질적 변형(HS코드 변경 등)을 가한 국가로 판정되며, 단순 가공은 원산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례(부속품, 포장용품, 영화필름)가 존재하며, 판정 절차(신청, 심사 및 통보, 이의제기)를 거쳐 필요시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이며, 제품별로 정해진 표시 방법, 크기, 위치, 부착 정도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농산물 유통 과정 참여자는 모두 법률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매자(온/오프라인 포함)의 의무이며, 국산, 원양산, 수입산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및 수출입 시, 운송수단, 물품, 승객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검역 관련 증명서(감염병 매개체 구제/소독/병원체 검사 증명서)는 검역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영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싱가포르를 통해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판매회사와 생산회사 모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8%의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