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여행, 수출입? 검역 증명서 발급, 이것만 알면 끝!

해외여행이나 수출입을 준비하시나요? 그렇다면 검역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겠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검역 증명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려드릴게요.

1.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의 감염병 매개체 구제 증명서

쥐, 모기 등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해충들을 '감염병 매개체'라고 하는데요. (검역법 제2조제6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운송수단의 장은 운송수단의 위생 안전을 위해 감염병 매개체 구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대상: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의 장
  • 발급 절차: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검역소 조치: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 구제 조치 후 증명서 발급 (검역법 제28조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2. 수출 물품 소독 증명 확인서 & 병원체 검사 증명서

수출입 물품을 통해서도 질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독과 검사는 필수!

  • 발급 대상: 물품 수출업자
  • 발급 절차: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검역소 조치:
    • 소독증명확인서: 검역감염병 유무 검사, 소독, 감염병 매개체 구제 후 증명서 발급 (검역법 제28조제2항제1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
    • 병원체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 유무에 대한 세균/바이러스 검사 후 증명서 발급 (검역법 제28조제2항제2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3. 해외 출국자를 위한 병원체 검사 증명서

해외로 나가는 승객 및 승무원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체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대상: 해외 출국 승객 및 승무원
  • 발급 절차: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검역소 조치: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 및 병원체 유무 검사 후 증명서 발급 (검역법 제28조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4호)

4. 운송수단별 소독 증명서

운송수단 자체의 소독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 대상: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의 장
  • 발급 절차: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검역소 조치: 운송수단 소독 후 증명서 발급 (검역법 제28조제4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5호)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검역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 및 수출입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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