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기한 지나면 돈 못 받나요? 빌려준 돈 담보로 받은 수표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기한이 지나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A는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을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수표를 갑에게 물건값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갑은 기한 내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지 못했고, 을은 이를 이유로 수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핵심은 수표가 단순한 지급수단이 아니라 **'담보'**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수표가 기한이 지나 효력을 잃더라도,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A)은 여전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4.4.12. 선고 4294민상1190 판결 등)

쉽게 설명하면, A가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표를 받았을 때, 이 수표는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A가 이 수표를 갑에게 줬더라도, 을은 여전히 A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갑이 수표를 기한 내에 제시하지 못했다면 갑은 수표로서 돈을 받을 권리는 잃지만, A는 여전히 을에게 빌려준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은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을은 A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갑은 수표상 권리를 잃었지만, A와 을 사이의 돈거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결론:

수표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 수표가 기한이 지나더라도 원래 채권(빌려준 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표를 받은 제3자가 기한 내에 수표를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수표발행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이득상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수표를 준 사람(A)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