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 꼼수,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연! 😱

돈 문제는 언제나 골치 아프죠. 특히 수표 관련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표 분실을 핑계로 꼼수를 부리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줘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돈을 주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생각해 냈죠. B씨에게 준 수표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한 겁니다.

공시최고란 어떤 사람이 권리자가 누군지 모를 때 법원에 신청하여 권리자를 찾는 절차입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인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A씨는 B씨가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원에는 B씨의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심문에도 거짓으로 진술하여 결국 '제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제권판결이란, 분실된 수표 등에 대해 효력을 없애는 판결입니다.

이렇게 A씨는 법원을 속여 수표를 무효로 만들었지만, B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씨는 B씨에게 수표 금액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2940 판결)

결론적으로 A씨의 꼼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수표 금액에 더해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사례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법을 어기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