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분실 허위 공시최고, 사기죄 성립될까?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수표를 무효화하는 판결(제권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수표를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수표를 분실했다고 법원에 거짓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수표를 무효화하는 제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은행에서 수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상 이익 취득: 제권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수표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은행에 대해 수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즉, 제권판결 확정 시점에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권판결이 형식적인 자격만 부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현실적인 손해 불필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3. 기망행위를 통한 권리행사: 거짓말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거짓으로 공시최고를 신청해서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입니다.

4. 피해자의 권리 침해: 피해자는 수표를 가지고 있었고, 수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자는 수표상의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사소송법 제497조 (공시최고):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분실한 경우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수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사기죄에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손해 발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면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이 판례는 자기앞수표를 악용하는 행위가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수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거짓으로 수표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